계약의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서비스 계약을 위한 준거법 기초 지식
고객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피하고 싶은 논쟁은 바로 어디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준거법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타 주의 법정에 끌려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서의 기타(miscellaneous) 조항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은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석하는 데 어느 주(state) 또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귀하와 고객은 단지 어느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데에만 수천 달러의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대행사(에이전시)를 위한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바로 귀하의 사업자가 등록된 주의 법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에게 홈경기와 같은 유리한 고지(home-court advantage)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이미 지역 비즈니스 규칙을 잘 알고 있고, 현지 법률 자문을 구하기 쉬우며, 낯선 타 주의 법률에 따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비용과 물류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거법과 관할권(Jurisdiction)을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준거법은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반면, 관할권은 실제 법적 절차가 어디에서 진행될지를 결정합니다. 계약서에 현지 준거법과 전속적 합의관할(exclusive venue jurisdiction)을 모두 명시해 두면, 잠재적인 분쟁을 매우 예측 가능하고 관리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귀하의 홈 주(home state) 법률을 기본으로 설정하십시오.
- 심리가 열리는 장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준거법 조항과 전속 관할 조항을 함께 구성하십시오.
- 고객이 귀하에게 어떤 주의 법률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고객의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 조항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작성하십시오. 모호한 관할권 용어는 귀하의 보호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